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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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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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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창원지법2018구단11068, 2018.06.20 국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소의 경우 주민세 비과세 해당여부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97, 2018.06.19 취소 외국인투자기업인 청구법인이 조세감면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원 운영을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ㆍ보유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96, 2018.06.15 기각 쟁점사업장이 업무분장에 따라 각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각 사업장 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은행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436, 2018.04.2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소를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동일한 건축물 내에 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그 인사 및 예ㆍ결산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 내에서 각 부서가 업무분장에 따라 소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업무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가지고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306, 2018.03.27 기각 개인지방소득세(구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부과취소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된 사실이 없으...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8805, 2017.12.29 전문가추천 거래처가 제공하는 장소에 물적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주민세 과세대상인 사업소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927, 2017.11.16 기각 처분청이「지방세법」개정 내용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이러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654, 2017.07.24 기각 주민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ㆍ납부하는 세목이므로 과세관청이 법정신고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귀책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지방세법」및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882, 2017.06.23 전문가추천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관련 질의 회신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496, 2016.12.06 취소 이 건 시설은 이 건 발전소에 있는 발전설비의 냉각을 위한 냉각수 취·배수시설, 이 건 발전소에서 필요한 용수 공급시설 및 우수 등의 배수시설 등으로서 그 고유 용도는 급수·배수시설로 보이고 취득세와 주민세는 그 과세목적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와 주민세 관련 용어가 각각 달리 정의되어 있으므로 취득세에서 사용되는 저장시설의 개념을 주민...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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