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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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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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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525, 2018.05.29 기각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지방세법」관련 조문은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인 점,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조문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6758, 2018.05.21 전문가추천 외벽수선이「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한다면 전용면적을 포함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96, 2018.05.16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이 유흥점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을 안내하지 아니한 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고ㆍ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의 경우 그 세율 등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은 청구인의 책임인 점,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527, 2018.05.11 기각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지방세법」관련 조문은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인 점,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조문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501, 2018.05.11 기각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지방세법」관련 조문은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인 점,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조문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418, 2018.05.08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그의 가족이 상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그 가족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쟁점주택에 전입한 이력이 없는 점,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34회 출장하였는데 2회만 점등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367, 2018.05.08 기각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대학생인 ???을 제외한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상시 거주 여부를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에서 이 건 주택의 경우 2017.3.27.부터 2017.6.3.까지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492, 2018.05.04 기각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지방세법」관련 조문은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인 점,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조문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88, 2018.05.02 재조사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자연상태의 임야 또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의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 골프장 코스 내에 소재하여 워터헤저드의 기능을 하는 저류지는 구분등록대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87, 2018.05.02 재조사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자연상태의 임야 또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의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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