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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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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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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33, 2018.10.30 재조사 쟁점①에 대해 보면,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지방세법」관련 조문은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조문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157, 2018.10.24 기각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문 등에서 쟁점부동산 전부를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임차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830, 2018.10.16 기각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지방세법」관련 조문은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인 점,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조문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547, 2018.10.16 기각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지방세법」관련 조문은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인 점,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조문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797, 2018.10.08 기각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지방세법」관련 조문은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인 점,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조문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08, 2018.10.05 기각 쟁점세차시설은 다른 시설과 분리된 별도의 건물이 아니라 주유시설 및 사무실 등과 같은 건물에 설치되어 있어서 쟁점세차시설의 바닥면적이 다른 시설에도 공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6-636, 2018.10.04 기각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중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829, 2018.09.28 기각 처분청이 6차례에 걸쳐 현장을 확인(2016년 12월~2017년 5월)한 결과 이 건 주택은 휴양하기 적합한 단독주택 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로 평일에는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979, 2018.09.20 기각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등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 법령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질의회신	법제처-18-507, 2018.09.14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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