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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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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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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감심98-321, 1998.10.13 임대아파트내 "상가건물"이 고용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축하는 소형공동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ㆍ등록세 면제대상 아님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98-335, 1998.07.29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체결후 검인받아 취득신고한 후 수증의사 없었다거나 증여포기한 사실 인정안되므로 취득세등 부과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감심98-235, 1998.07.21 "지게차"가 공장（창고）의 화물하역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언제든지 건설공사용 으로 사용가능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중기（건설기계）"에 해당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13407-608, 1998.07.02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이며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법인장부상 가액은 취득세 과표가 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13430-48, 1998.04.13 명칭변경전 신용협동조합연합회 소유의 부동산을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명칭변경후에 변경된 명의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매 1건당 3,000원"의 등록세율을 적용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대법원96누17489, 1997.07.11 리스회사가 철도청에 금융리스로 대여하기 위해 철도차량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리스회사에게 있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감심97-88, 1997.07.08 공업단지내 공장용 토지취득 후 1년내 공단관리기관에 환매한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안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감심97-38, 1997.03.25 아파트의 취득, 양도경위와 그 정황 및 사실관계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한 것을 해지한 것으로서 "양도"에 해당 안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감심96-189, 1996.11.12 토지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제한 되지 아니하고 토지취득전부터 제한 있는 것은 비업무용부동산 제외대상 아님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감심96-109, 1996.06.07 대물변제계약서 작성하였으나 사실상 잔금지급 및 등기이전되지 않은 경우 취득으로 볼 수 없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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