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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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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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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5687, 2024.06.03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건설임대주택을 포괄승계로 취득한 경우 건설임대주택의 성격이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종부세령§3①(1) 임대기간요건(5년) 및 공시가격요건(9억원 이하)는 건설임대주택을 포괄양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승계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5775, 2024.05.27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의 세대원이 조정대상지역 내 합산배제 임대주택(아파트)을 2018.9.14.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은 종부령§3①(8)나목1)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후 증여받은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지정해제 되더라도 수증자인 자녀의 민특법...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4전252, 2024.05.20 각하 청구법인이 이 사건 납세의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주고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5557, 2024.04.30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부분을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조세정책과-849, 2024.04.29 주택의 건물부분과 부속토지를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4중1976, 2024.04.26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4부1712, 2024.04.17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4서831, 2024.04.15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4서206, 2024.04.08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4서1443, 2024.04.08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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