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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
|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 종합부동산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채무 |
|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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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006, 2022.12.13 기각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 소유로 보아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임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815, 2022.12.13 기각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 소유로 보아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임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623, 2022.12.06 기각 쟁점주택들이 한 울타리 내에 소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1주택으로서 볼 수 있다는 종합부동산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576, 2022.12.06 기각 관할 지자체장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2021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319, 2022.11.21 기각 쟁점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것이 명확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265, 2022.11.16 기각 관할 자치단체장이 쟁점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심리일 현재까지 재산세 과세분류가 변경되지 아니한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538, 2022.11.16 기각 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음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825, 2022.11.10 기각 숙박업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주거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구6004, 2022.11.10 기각 중중이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는 각 주택수에 산입되어 세율이 적용됨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773, 2022.11.09 기각 주택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됨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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