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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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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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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서6986, 2023.06.29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2429, 2023.06.28 기각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않았고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서울행법2022구합65498, 2023.06.23 국패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서6960, 2023.06.20 경정 처분청이 제시한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2.6.1.) 당시 이 건 주택들은 대부분 취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였으며 그 과세기준일 당시 멸실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위의 종부칙§4의4 1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어떠한 ‘법령에 따른 제한’등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서7404, 2023.06.19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전7004, 2023.06.12 기각 헌법재판소가 이 건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2479, 2023.05.23 경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해 재조사를 거쳐 분리과세대상으로 재분류하여 재산세를 구분·고지한 이상, 달리 그 재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음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전6978, 2023.05.22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중4507, 2023.05.16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부7106, 2023.05.15 각하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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