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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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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5557, 2024.04.30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부분을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849, 2024.04.29 주택의 건물부분과 부속토지를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4중1976, 2024.04.26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4부1712, 2024.04.17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4서831, 2024.04.15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06, 2024.04.08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4서1443, 2024.04.08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479, 2024.04.08 기각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4서1238, 2024.04.04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4서1100, 2024.04.03 기각 ①청구인((별지)의 연번 94번)이 사망하여 2023년 귀속 종부세 고지서 송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청구인의 경우 심리일 현재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②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위법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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