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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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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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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369, 2024.05.02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된 부분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4서166, 2024.04.17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의 규정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신고내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3588, 2024.04.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투자자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신탁계약서상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원본을 상환받는 등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175, 2024.03.29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광7206, 2024.03.05 기각 이 건의 경우 거주자(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확장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중10304, 2024.02.27 기각 청구법인이 법인 설립으로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개인사업장이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조특법 제6조에서 정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부10038, 2024.02.19 기각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쟁점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2017.1.26. 창업된 이후 2017.6.30. 쟁점사업자가 폐업하였으며 쟁점사업자 소속 직원 다수가 청구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이 아닌 쟁점사업자의 종전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서10448, 2024.02.16 기각 청구법인은 제조업으로 보기 위한 위탁제작업체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서10540, 2024.02.06 기각 비록 쟁점사업자가 폐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인 쟁점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구9799, 2024.02.05 기각 청구법인의 설립으로 인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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