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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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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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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령부가-311, 2021.03.08 수입농약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나목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가-18, 2020.02.28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9누51637, 2020.01.31 국승  (1심판결과 같음)어업용 기자재인‘발장’에 최초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장’이란 마른 김의 제조 용도로 사용되는 발장을 의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전573, 2019.11.26 기각  쟁점사료공급은 사료제조사업장에서 가축계열화사업자인 청구법인의 도계사업장에 공급되었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인 점, 사업장 간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일 경우에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라 하여 법령에 따라 부여되는 협력의무인 영세율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닌 점, 판매목적이 아닌 사업장 간의 쟁점사료공급을 공급특례가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판례 대법원2019두46282, 2019.10.31 국승  (원심요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축산업자에게 판매한 동물용 사료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령부가-566, 2019.10.16 지방자치단체가 농약을 농민에게 무상공급하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농업협동조합과 농약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농업협동조합이 농민에게 농약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가-4096, 2019.08.28 농민이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은 경우 그 공사는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가-1761, 2019.08.28 농민이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은 경우 그 공사는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서390, 2019.06.05 기각  대통령령에는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동 부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에게 판매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고압세척기는 주로 축사의 세척에 이용되나 자동차, 건물 외벽 및 화장실 청소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라서 부품만 별도로 판매된 경우는 본...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8누56048, 2019.06.04 국승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축산업자에게 판매한 동물용 사료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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