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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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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55089, 2010.03.19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점, 그 명의로 자진신고 납부한 점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한 이를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할 것이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창원지법2009구합773, 2009.12.24 매입처가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해당한 점, 실제 영업을 한 사실도 없는 점, 소속된 직원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고철매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77, 2009.07.01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실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창원지법2008구합127, 2009.05.28 실제 고철매입 등의 거래를 하고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출금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고철매입비용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77, 2009.04.02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후,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실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중2901, 2009.04.01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공급자들로부터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나, 청구인도 1역년 공급대가가 총 4,800만원을 초과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8-150, 2008.11.13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가 신규과세기간의 실적이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면 다음해 1역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백만원 이상이 된 경우 다음 다음해 제1기까지 간이과세자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재활용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됨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전고법2008누967, 2008.10.30 원고가 비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인 거래처로부터 사건 폐백금류를 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중1776, 2008.09.19 일반사업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았으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7중5128, 2008.06.27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한 거래상대방들 중 청구인과 거래를 개시한 최초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사업자로 보고, 간이과세자의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 매입분까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을 배제한 사례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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