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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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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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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중3044, 2011.02.14 제출한 서류로는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광2957, 2011.02.14 신차로 출고된 이후 단기간 내에 청구인이 취득하여 수출업자에게 양도한 차량은「조세특례제한법」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규정한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0누23127, 2011.01.28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타인이 매수한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기 전에 바로 매수하여 해외로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중고품이 아니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판례	대구지법2010구합858, 2011.01.19 중고자동차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수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서336, 2010.12.31 청구법인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광2071, 2010.12.31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운영비 보전 목적의 출연금 수입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며, 나머지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비과세 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중3407, 2010.12.15 쟁점 자동차는 임시운행허가증만 발급 받았을 뿐 자동차 제작회사로부터 출고되어 제3자가 운행한 사실이 없는 사실상 신차에 해당하므로 중고자동차가 아니라고 본 사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578, 2010.11.30 일반과세자가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부1249, 2010.06.29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활용폐자원을 실지 구입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판례	부산고법2009누3941, 2010.04.16 실제 고철매입 등의 거래가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출금된 사실만으로는 매입처에 대한 고철매입대금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그 밖에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고철매입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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