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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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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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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구113, 2010.02.25 주유소업이 영농조합법인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 소득 전체를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농민에게 공급한 면세유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일부 면제대상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광147, 2010.02.25 청구법인의 정관에 주유소 도·소매업을 사업의 범위에 명시하고 장기간 주유소를 운영하였으므로 동 운영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부4268, 2010.02.25 영농조합법인이 주유소운영을 얻은 소득은 2007.1.1. 이전에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의 경우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구3419, 2009.12.31 쟁점 소득 중 농민에게 공급한 면세유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실질상 영농조합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인세 일부 면제대상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구3418, 2009.12.31 쟁점 소득 중 농민에게 공급한 면세유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실질상 영농조합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인세 일부 면제대상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3071, 2008.10.24 영농조합법인이 동·서양란 종묘를 수입하여 재배 후 출하하는 것은 농업소득에 포함되며, 동 농업소득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임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856, 2007.10.15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 해당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는 것임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183, 2003.03.18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1.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농지소득"이란,「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을 말하는 것임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588, 2002.10.25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 증자에 참여하여 조합원수가 증가한 경우 조합원수는 매사업연도 종료일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2595, 1998.09.15 농지세가 과세되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법인세를 면제함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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