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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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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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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1272, 2011.10.26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미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한 출판업 사업장에 대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799, 2011.10.26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출판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과-799, 2011.09.28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는 여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1]을 참고하기 바람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과-795, 2011.09.2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이란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인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과-731, 2011.08.30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이라 함은 동일부지 내에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 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공장이 제조활동의 일부만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공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과-692, 2011.08.18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과-647, 2011.07.27 삭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시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단독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2년 이상"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354, 2011.07.14 재산분 주민세 및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감면범위는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 및 부동산에 한정되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서3041, 2011.05.2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의무불이행에 따른 추징규정이 없어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 과표신고기한의 익일부터 5년간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102, 2010.11.30 수도권 밖 이전하여 감면받는 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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