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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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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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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중189, 2010.05.01 청구법인이 쟁점발전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것을 두고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인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서3857, 2010.04.29 쟁점 설비는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에너지 절약시설 중 폐기에너지 회수설비가 아니라고 본 사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광2041, 2010.04.08 쟁점 설비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 투자세액공제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사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337, 2010.04.07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수급사가 잉여폐열을 도입, 활용함으로써 생산공정에 필요한 연료를 절감하고 CO2 배출량을 줄이는 투자를 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해당 여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사전답변	법규법인2010-33, 2010.03.09 내국법인이 에너지생산시설의 건설 지연으로 허가구역내 전기 공급의 차질이 발생하여 기 설치한 배전선로를 그 투자일로부터 2년 경과 전 배전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에게 처분하고 당해 법인은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기 공제받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추징함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188, 2009.10.26 내국법인이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925, 2009.08.27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계장치 투자시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520, 2009.05.0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설비에 투자하는 경우로, 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상 필수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나, 토지취득 관련비용은 아닌 것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036, 2009.03.12 에너지절감효과가 10%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사전답변	법규법인2009-16, 2009.03.09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투자개시시기의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8항각호를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시행령 제23조제8항각호가 병행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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