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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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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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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821, 2013.09.24 2004.2.13.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2004.12.31. 개정된 법률 제7322호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하여 감면대상 소득을 산정한 경우에는 2009.1.1. 이후 사업연도의 감면대상 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함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366, 2013.07.17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고 공장용도가 아닌 연구동과 전시실로 임대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함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과-629, 2012.08.20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하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사전답변	법규법인2012-245, 2012.06.29 이전 진행과정 중에서 개인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법인이 개인사업자의 협약내용을 승계받아 부지매입 및 공장을 준공하고 법인을 이전등기한 후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333, 2012.05.25 조특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2769, 2012.02.13 공장 시설을 이전하면서 본점 업무도 사실상 함께 이전하였으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63, 2012.01.27 공장을 갖추고 공동사업 영위 중 단독사업으로 전환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한 경우 "2년"의 기산일은 단독사업 전환 전의 공동사업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024, 2011.12.22 중소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적용 시, 종전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공장의 일부를 신축하여 이전한 경우 신공장의 신설 이전으로 보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884, 2011.11.08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함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834, 2011.10.28 외화매출채권 회수시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외화예금으로 보유하다 인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과 관련된 소득이 아닌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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