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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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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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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과-452, 2014.04.30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한도액의 계산은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는 사업장과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중45, 2014.03.13 쟁점매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응되는 매출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사실상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사청구	심사법인2014-3, 2014.03.10 기각 재활용폐자원 매입신고를 하였으나 당초 조사 중 거래증빙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거래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쟁점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폐자원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3구합5999, 2013.09.26 국승 원고는 매입세액공제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매출누락을 소명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2누20344, 2013.05.24 실제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정상매입한 것이 아니라 유상사급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중1822, 2012.09.18 자동차매입대금 중 본인들의 투자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수출금액으로 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도한 환급세액을 수령하였으므로 부당하게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추징한 사례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세 환급세액 추징이 부당한지 여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판례	창원지법2011구합3256, 2012.08.16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에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270, 2012.07.3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이하 "개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취득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3266, 2012.06.25 실제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사실도 없이 가짜로 수출 신고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였으므로, 부당환급 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3227, 2012.06.25 청구법인이 비치한 중고차 매매계약서상 중고차는 매매계약일 전 이미 수출통관, 매입자 중복, 인적사항 허위기재, 기 공제, 수출사실이 없는 것 등으로 확인되므로 부당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한 사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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