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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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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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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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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96, 2011.03.17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17, 2011.02.15 개인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429, 2011.02.14 법인의 설립이 실질적으로 법인 전환을 통하여 종전기업의 인적·물적 설비를 그대로 승계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창업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38, 2011.01.13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 승계한 법인은 창업으로 보지 않음.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377, 2010.12.28 기각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장소에서 제조업을 추가로 개시하였다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닌 업종추가의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부과고지 처분은 적법함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914, 2010.12.10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도 창업으로 보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006, 2010.10.29 법인전환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이 아닌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과-1096, 2010.10.22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사전답변	법규법인2010-258, 2010.09.02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매입한 자산가액 비율이 총 사업용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음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812, 2010.08.30 신설법인이 분양받은 산업단지의 준공지연으로 출자한 법인의 공장을 일시 임차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창업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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