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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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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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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99, 2014.03.05 삭제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ㆍ판매를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98, 2014.03.05 삭제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ㆍ판매를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3-153, 2013.10.29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직접자경한 농지로 보기가 어렵고 또한 관람목적의 수목원부지로 이용된 점으로 볼 때 농지법상 농지로 보기가 어려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부1484, 2012.09.06 농산물 유통이 자체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아닌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로 이루어졌으므로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 과세한 사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조특	판례	대전고법2011누2000, 2012.03.29 원고의 사료도매업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가 면제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본 사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전1299, 2011.10.24 공용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은 감면대상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조특	판례	대전지법2011구합916, 2011.09.28 사료가 축산업에 필요한 자재라는 이유만으로는 원고가 영위하는 사료판매업이 영농조합의 고유 사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의 목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대상 사업으로 볼 수 없음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제과-346, 2011.04.21 영농조합법인이 지급받은 보조금과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이익이나 기타 이자수익, 장려금, 후원금 등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이 아닌 것임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중3546, 2011.01.06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말 현재 조합원수 21명에 1인당 12,000천원을 곱한 금액 252,000천원은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중1664, 2010.12.31 2007.2.28. 개정되기 전「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영농법인의 주차장 운영업에 따른 소득을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나, 개정 후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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