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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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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38, 2017.11.28 1) 조세특례제한법 §38의2에 따른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 주식과 그 밖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3) 지주회사 주식 양도 당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29, 2017.11.28 지배주주가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그 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던 중 그 일부를 처분한 경우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5531, 2017.09.08 국승 지주회사설립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시 과세이연대상금액에 상당하는 과세이연주식수 계산시 현물출자 이후의 무상증자분은 반영되지 않으며, 과세이연중단사유의 발생에 따른 조특법 제38조의2 제3항은 납부의무 및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임.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14, 2017.07.13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 한도액 계산시 해당보유주식의 시가는 현물출자로 납입한 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의 시가를 적용함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6014, 2017.01.11 조세특례제한법 38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환 내국법인에 주식을 현물출자한 경우 주식양도차익을 과세이연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3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분할은 분할합병을 포함함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242, 2016.11.15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받은 후,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추징(사후관리)하는바 "처분"에는 양도뿐 아니라 "상속"이 포함됨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3026, 2016.07.1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회사는 현물출자로 새로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내국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임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149, 2016.06.24 기각 청구인이 2010.10.7. ＊＊＊＊㈜의 주식 123,＊＊＊주를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2010.9.18. 및 2012.9.20.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지주회사 주식 중 1,825,＊＊＊주를 자녀들에게 증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서 규정한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헌재 | 헌재2015헌바176, 2016.05.26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6년 5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존 보유주식을 지주회사에 출자하고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과세를 이연받았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173, 2016.04.07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에 주식을 현물하는 경우 과세를 이연할 수 있고 이경우 분할합병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도 포함함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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