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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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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5중523, 2015.06.02 재활용폐자원 매입자들에게 발송한 거래사실 안내문이 미회신 또는 반송된 경우, 안내문 회신금액 대비 거래사실 인정금액 비율을 적용하여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판례 대법원2014두37740, 2015.04.09 국승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5항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매입...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중5726, 2015.02.03 재조사  청구인은 관공서의 사업자번호를 허위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과 계좌별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다수의 비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금액을 모두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매입금액 대비 3배 정도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불합리해 보이는 점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중4848, 2015.02.03 재조사  청구인은 관공서의 사업자번호를 허위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과 계좌별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다수의 비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금액을 모두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매입금액 대비 3배 정도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불합리해 보이는 점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중5678, 2014.12.31 경정  청구인은 지자체, 학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의 매입 없이 사업자번호를 허위기재하여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이 건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필요경비의 비율이 ○○%에 불과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금액 전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기 어렵고, 재활용품 도소매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재활용폐자원을 개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현실적으로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중5155, 2014.12.31 경정  청구인은 지자체, 학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의 매입 없이 사업자번호를 허위기재하여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이 건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필요경비의 비율이 ○○%에 불과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금액 전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기 어렵고, 재활용품 도소매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재활용폐자원을 개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현실적으로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19, 2014.10.0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개인, 법인 구분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 비과세사업 등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중고차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자를 의미함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00, 2014.08.1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전1343, 2014.06.25 취소  청구인이 구입한 농기계는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파손 등으로 방치되어 원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없는 사실상의 고철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중고농기계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중641, 2014.05.28 기각  청구법인에게 자동차를 공급한 ○○○ 등은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한 규모가 연간 공급대가 ㅇㅇㅇ백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자동차는 출고 직후 운행실적이 없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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