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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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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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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576, 2017.03.16 전문가추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서 규정하는 주사무소는 본점 등으로 등기·등록된 곳이 아닌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의미하며, 이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6중3882, 2017.01.31 기각 청구법인이 제조시설 없이 외주가공으로 모든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ECU시뮬레이터, 자동조정 및 제어장치, AUTOCAD 프로그램 및 컴퓨터 등은 검사장치 또는 연구개발설비로 실질적인 제조설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구사업장이나 현사업장 모두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구사업장을 제조장으로서...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6중2177, 2016.08.18 기각 ◇◇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1공장으로 이전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청구인은 ◇◇공장을 ○○1공장으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장의 신축지연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남양공장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주장만할 뿐 객관적인 근거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청구인이 제시한 공급계약서상 신규 생산설비를 ◇◇공장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1공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5중4129, 2016.07.06 취소 구공장에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하여 철거, 폐쇄될 것으로 요구하는 ‘공장시설’이란 일반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장건물 자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으로 판단됨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107, 2016.01.12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20, 2016.01.0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기획재정부-20, 2016.01.06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감면 적용은 가능함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소득-2238, 2015.11.12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경우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신공장 설비가동목적, 생산제품의 정상상품으로서 판매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22652, 2015.09.24 전문가추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이전 전에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함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113, 2015.07.07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사실상 제조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는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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