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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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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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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2383, 2016.04.1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21937, 2015.11.26 1. 영농조합법인이 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보상수익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 2·3)은 아래 답변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131, 2015.09.16 농지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직선거리(30km)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131, 2015.09.16 농지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직선거리(30km)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구3546, 2014.11.27 취소 청구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농업인, 농협 등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ㆍ유통하는 사업은 농어업경여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하므로 그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외의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제과-608, 2014.08.22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외의 농업인, 농업협동조합으로 부터 구입한 산지농산물을 가공ㆍ유통하는 사업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부2242, 2014.06.30 기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을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법인에 종사하는 사람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관련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조합원이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감...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과-515, 2014.05.23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함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제과-335, 2014.05.20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함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27, 2014.03.21 영농조합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농업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66조의 법인세 일부 면제규정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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