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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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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령부가-281, 2016.12.21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고의 또는 허위로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후 매출누락이 확인되자 그에 대응되는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4842, 2016.12.16 전문가추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6중595, 2016.04.18 재조사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한 딜러들의 계좌에 대해 처분청이 확인한 결과 동 딜러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상 판매자로 기재되어 있는 개인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개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중개수수료 성격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5부1883, 2015.09.23 취소  관세율표상 쟁점전지와 같은 일차전지는 습전지ㆍ건전지 또는 배터리ㆍ농축전지 등으로서 재충전이 가능한 전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전지를 공매처분한 ○○군수사령부가 쟁점전지의 경우 충전과 방전을 계속하면서 사용하는 축전지인 자동차용밧데리 및 휴대폰용 밧데리 등과 달리 일반적인 소형건전지와 유사한 폐건전지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지는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5서1386, 2015.08.11 재조사  쟁점사업장에 매매사원으로 등록된 종사원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동차는 등록을 요하는 동산으로서 자동차등록원부의 명의자가 원소유자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종사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중...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5서1385, 2015.08.11 재조사  쟁점사업장에 매매사원으로 등록된 종사원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동차는 등록을 요하는 동산으로서 자동차등록원부의 명의자가 원소유자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종사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중...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5서1384, 2015.08.11 재조사  쟁점사업장에 매매사원으로 등록된 종사원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동차는 등록을 요하는 동산으로서 자동차등록원부의 명의자가 원소유자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종사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중...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5서1383, 2015.08.11 재조사  쟁점사업장에 매매사원으로 등록된 종사원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동차는 등록을 요하는 동산으로서 자동차등록원부의 명의자가 원소유자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종사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중...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5서1382, 2015.08.11 재조사  쟁점사업장에 매매사원으로 등록된 종사원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동차는 등록을 요하는 동산으로서 자동차등록원부의 명의자가 원소유자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종사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중...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사청구 심사부가2015-32, 2015.06.16 인용  전소유자는 쟁점자동차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점, 전소유자가 쟁점자동차를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점, 쟁점자동차가 중고자동차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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