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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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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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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55, 2004.02.03 경제자유구역 지정일 이전부터의 비감면사업은 영위하던 기업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일 이후에 외국인투자자의 증자를 통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과-55, 2004.02.03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경제자유구역지정일 이후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발생한 소득의 조세감면 기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세정과-228, 2004.01.16 외국인투자지역이 아닌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7-10056, 2004.01.09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대상사업은 조세감면 대상으로 통지된 사업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세정과-114, 2004.01.08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의 감면 및 과세표준 공제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부분에 한해 외국인투자비율만큼 감면 및 과세표준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130, 2003.12.31 조특법 제121조의 2에서 규정하는 감면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 중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자본금의 범위내에서 도입하는 자본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가 완료된 경우 관세 등이 면제됨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3서2098, 2003.11.17 증자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69, 2003.11.03 외국인투자기업이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누락된 소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 과세연도의 배당소득은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을 과세연도 기준으로 하여 선이익ㆍ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배분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과-69, 2003.11.03 외국인투자기업이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누락된 소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 과세연도의 배당소득은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을 과세연도 기준으로 하여 선이익·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배분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세정과-1432, 2003.10.08 사원용 아파트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함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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