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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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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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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2074, 2016.05.26 전문가추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지급될 것이 확정된 장학금 등은 교육비가 지출된 해당 과세기간의 교육비세액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878, 2016.05.18 기각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자동차종합수리업(95211)은 한국표준산업표상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업종을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6지300, 2016.05.11 기각 청구법인이 도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이후, 인터넷컨텐츠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것은 창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179, 2016.05.10 전문가추천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종전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종전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223, 2016.05.04 기각 개인사업체와 청구법인은 상호, 대표자 및 영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영위하는 업종도 광고 관련 제조, 서비스업으로 서로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을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1953, 2016.05.03 기각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1017, 2016.04.29 경정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내역 및 관련 설비 현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6지84, 2016.04.28 기각 청구법인이 ????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이 건 부동산과 일부 기계장치를 매수하였고 그 비율이 청구법인의 유형자산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 것이라기보다는 ????의 자산과 사업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945, 2016.04.26 취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사용일인 2012.11.23. 전.후에 이 건 건축물의 전기사용량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2.11.23. 이 건 건축물을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573, 2016.04.25 인용 청구법인은 설립등기 이후 당초 등기한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설립등기 후 4개월만에 자본금을 확충함과 동시에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그 사업을 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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