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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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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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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사전답변	법규법인2011-0491, 2011.12.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2009.1.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1구단8065, 2011.12.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861, 2011.10.31 중소기업 판단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이어야 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857, 2011.10.31 2008.2.22. 개정법령에 따른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2009사업연도(2009.1.1.~2009.12.31.)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972, 2011.10.26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한 경우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821, 2011.10.26 중소기업 판단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739, 2011.10.11 한국표준산업분류"29272(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에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엔지니어링활동이 수반되더라도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739, 2011.10.11 한국표준산업분류"29272(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에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엔지니어링활동이 수반되더라도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1-172, 2011.10.06 ◎◎◎◎◎(주)의 업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건 주식 양도일과 같은 해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100분의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사례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1-171, 2011.10.06 ◎◎◎◎◎(주)의 업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건 주식 양도일과 같은 해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100분의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사례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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