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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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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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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전자세원-5188, 2020.12.03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도소가 부담하였으며, 공급받는 자를 교도소 단체 명의로 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는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전자세원-618, 2020.02.20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누가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전자세원-4379, 2019.12.26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등으로 재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전자세원-3312, 2019.12.24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실제로 폐업하였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1377, 2018.06.20 부가통신망(Value Added Network)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과 관련된 통신업무 및 정보처리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VAN 사업자가 현금결제를 승인하고 그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며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6, 2018.06.11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서388, 2018.03.13 각하 처분청이 쟁점매출세액을 직권으로 환급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서434, 2018.03.07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서2900, 2018.02.02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직권시정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중5225, 2018.01.24 취소 쟁점세액공제는 국가가 조세정책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신청하고 국세청장이 요건을 검토하여 승인하는 등 이러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는 것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신력이 요구되는 필수적인 통신망, 단말기, 승인번호 등을 관리할 조직이 필요하며 국세청장이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체계화, 표준화 등이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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