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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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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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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153, 2015.05.29 전문가추천 내국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22078, 2015.05.01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은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서2961, 2014.11.18 기각 쟁점설비는 1차 발전설비에서 발생된 배기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2차 발전설비로서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서는 에너지절약시설로 보일러, 요ㆍ로, 집단에너지시설로 한정하고 있을 뿐, 복합화력발전설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점, 복합화력발전설비의 가스터빈에서 1차 발전 후 배출되는 500℃의 배기열은 폐열이라기보다는 2차...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사전답변	법규법인2014-101, 2014.04.29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지 아니한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79, 2014.02.27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판례	대법원2012두3576, 2013.12.26 1차로 가스터빈에서 전기를 생산한 후 발생된 배기열을 이용하여 다시 2차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는 산업 부문에 속하는 것이며, 에너지이용시설에는 연소폐열 등을 이용하여 증기, 온수, 열 또는 전기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시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판례	대법원2012두19847, 2013.12.26 일부패소 에너지 공급시설인 2차 발전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되어 세액공제 대상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판례	대법원2012두16619, 2013.12.26 소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5] 1. 나. (1) (가) 2)에서 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정한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의 범위에, 제3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발전설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 일부분을 이루는 설...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판례	대법원2012두10703, 2013.12.26 가스터빈 발전설비에서 배출되는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세액공제 대상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판례	대법원2011두28684, 2013.12.26 국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의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조특법 제25조의 2 제1항의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에너지절약시설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을 뿐이며, 그 외에도 조특법 시행령 규정의 위임을 받은 재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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