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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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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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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사전답변	법규법인2012-437, 2013.03.07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기에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165, 2013.02.26 삭제 2009.3.25. 신설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및 2010.10.30.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기업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 따른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음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38, 2013.02.14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지배회사인 외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같은 영 제2조를 참고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7, 2013.02.07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2누23268, 2013.01.2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2005.12.31.에서 불과 4일 전에 바뀌었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수원지법2011구합15740, 2012.12.28 중소기업이 유예기간중의 기업을 흡수합병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 달리 유예기간중의 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는 유예기간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2구단10911, 2012.12.05 온라인상 가상의 시장을 운영하며 판매자로부터 거래상품에 대해 거래수수료를 받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오픈마켓 사업자로 온라인을 통한 상품중개활동을 수행하고 개별판매자들이 일반대중을 상대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2누5444, 2012.09.13 중소기업 유예 제외 규정은 유예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광주지법2012구합1334, 2012.09.13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2누5734, 2012.08.17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우므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사례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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