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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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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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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1347, 1993.07.29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이 세척·도색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1018, 1993.06.23 고물상 영업허가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814, 1993.05.29 고물상 허가증상의 관리자로 선임된 ○○○은 고물영업법에 의하여 고물상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볼 수 없으며(○○경찰서 공문 참조),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741, 1993.05.20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가계 등 비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처분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675, 1993.05.14 「조세감면규제법」상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아직 정하여진 바 없음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674, 1993.05.14 고물상 영업허가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505, 1993.04.20 고물상 영업허가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476, 1993.04.15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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