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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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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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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서1134, 2015.03.09 기각 청구법인과 ＊＊＊＊㈜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회사에 해당하고, 청구법인과 ＊＊＊＊㈜의 2012사업연도 매출액 합계액이 000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에게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서592, 2015.03.04 기각 2009.3.25. 「중소기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다목의 신설로 관계회사제도가 도입되어 2011.1.1.부터 시행된 점, 「중소기업법」 제2조 제3항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 동안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서5039, 2015.02.25 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규정에서 위임된 조항으로서 이 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는 원용할 수 없어 보이는 점,「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광1367, 2015.02.09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당해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종업원수, 자기자본, 자산총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규모기준으로서의 매출액은 당해 과세연도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대전지법2014구합3176, 2015.01.14 국패 관계회사 제도에 의해 비로소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때 중소기업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중소기업 유예중인 기업까지 새로 도입된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적용받고 있던 유예기간까지 실효시키는 것은 아님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서3775, 2014.11.10 기각 「소득세법」에 따르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으며,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별도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자영예술가로서 개인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4303, 2014.09.29 기각 쟁점법인이 쟁점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계기업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초과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이 20XX.O.OO. 양도한 쟁점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중588, 2014.07.29 기각 중소기업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위배되어 실질적 독립성이 없는 기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12사업연도에 대해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3302, 2014.07.17 취소 고도기술이 수반되는 핵심공정으로 보이는 설계공정을 청구법인이 수행하였고, 제작공정도 위탁생산이 아닌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조세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서1087, 2014.06.30 기각 관계기업에 대한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판단은 관계기업을 구성하는 기업 전체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아닌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관계기업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계기업의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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