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298, 2020.12.15 기각 감사관서의 감사 당시 청구인의 소명내용과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이 서로 달라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쟁점거래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거래와 관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외에 쟁점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이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71, 2020.11.16 중고차매매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미회수원금등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리스승계 또는 계약해지를 위한 지급액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부산고법2020누20934, 2020.09.1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고자동차 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납세자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인천지법2019두합53598, 2020.07.17 국패 폐기물관리법이 아니라 건설폐기물법에 의해 타인의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허가를 받고, 역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의해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받은 것이며, 건설폐기물법 제3조 제1항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하고 있어서, 원고들을 폐기물관리법상의 ...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인천지법2019구합53598, 2020.07.17 폐기물관리법이 아니라 건설폐기물법에 의해 타인의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허가를 받고, 역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의해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받은 것이며, 건설폐기물법 제3조 제1항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하고 있어서, 원고들을 폐기물관리법상의 ...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인천지법2019구합53987, 2020.07.03 국승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전제로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로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은 폐기물 임시보관 사업자로서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가 없음.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울산지법2019구합112, 2020.04.09 국승 부가가치세법에서 중고자동차 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납세자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8-416, 2020.03.12 기각 청구인이 매입한 스크랩 등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인지 여부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114, 2019.12.12 기각 딜러의 중개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하였다면 딜러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원소유주에게는 자동차 매매대금(수수료 차감한 금액)을 구분 지급하여야 함에도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상 기재되어 있는 매매대금의 전부를 딜러의 계좌에 입금한 점, 딜러가 중고자동차 원소유자로부터 쟁점매입분(중고자동차)을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885, 2019.12.11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중고자동차 실제매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초 제출한 매입금액과는 차이가 있고, 매도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대금수취관계도 명확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