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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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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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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008, 2010.10.29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후 연구개발 완료로 시설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 공장으로 이전하여 생산시설로 전용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444, 2010.05.11 분할하거나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투자법인이 임투공제를 이월한 경우 투자한 당해 법인이 공제받는 것임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조특	사전답변	법규법인2010-33, 2010.03.09 내국법인이 에너지생산시설의 건설 지연으로 허가구역내 전기 공급의 차질이 발생하여 기 설치한 배전선로를 그 투자일로부터 2년 경과 전 배전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에게 처분하고 당해 법인은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기 공제받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추징함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118, 2009.10.12 선박을 제조하는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천재지변에 속하는 강풍으로 훼손되어 폐기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아닌 것임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177, 2009.02.18 투자개시한 에너지절약시설 또는 사업용 자산을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을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48, 2009.02.04 사업양도 후 국내에서 감면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10 제2항 제1호가 적용됨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조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848, 2008.08.28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감면받은 취·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임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조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12, 2008.08.06 장애인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실직으로 2년3개월만에 자동차를 매각한 경우라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조특	심사청구	행심2008-97, 2008.01.28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취득한 후 농지의 경작을 위해 주민등록상으로만 세대분가하고 실제는 같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임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조특	심사청구	행심2008-96, 2008.01.28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설사 제도를 악용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임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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