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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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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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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6중3882, 2017.01.31 기각 청구법인이 제조시설 없이 외주가공으로 모든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ECU시뮬레이터, 자동조정 및 제어장치, AUTOCAD 프로그램 및 컴퓨터 등은 검사장치 또는 연구개발설비로 실질적인 제조설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구사업장이나 현사업장 모두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구사업장을 제조장으로서...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청주지법2016구합11143, 2017.01.26 국승 원고는 2012 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4832, 2017.01.24 삭제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이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기준을 위배(2014.12.31.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97, 2017.01.19 삭제 전문가추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해당시 잔여 유예기간 적용 여부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22174, 2017.01.16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56, 2017.01.12 전문가추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한 경우 독립성기준 위배 여부 회신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150, 2017.01.12 전문가추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및 제빙기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나, 테이블 및 의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대법원2016두53920, 2017.01.12 (1심 판결과 같음)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으며, 관계회사 기준의 초과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2390, 2017.01.11 1.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5783, 2016.12.09 전문가추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의 판정시에 매출액은 당해기업의 매출액만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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