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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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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4-11669, 2003.11.20 2001년 5월 22일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취득한 신축주택을 2001년 8월 14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4-11660, 2003.11.20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4-11654, 2003.11.19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4-11565, 2003.11.05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100의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4-11543, 2003.10.30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4-11512, 2003.10.24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4-11501, 2003.10.23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8세대)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수도권 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4-11492, 2003.10.22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4-11459, 2003.10.16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승인일이 2004년 7월말인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적용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4-11457, 2003.10.16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하지 않음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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