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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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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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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 질의회신 부가22601-1417, 1992.09.14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신축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공급분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지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22601-1256, 1992.08.12 「조세감면규제법」제7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공사대금의 반환 등 결제에 관한 사항은 거래당사자간의 공사계약 등에 의하여 판단될 사항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1908, 1992.07.27 내국인이 토지를「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22601-1146, 1992.07.23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또는「소방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와「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자 및「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22601-1109, 1992.07.16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또는「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22601-1019, 1992.07.01 자기가 살던 집을 헐고 그 장소에 분양용 국민주택과 자기가 사실상 거주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는 자가 면세업자로 등록한 후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 대하여 자기가 실제 거주시 이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22601-778, 1992.06.12 세대별로 등기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에 불구하고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법인22601-1234, 1992.06.03 「건설업법」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재무부부가22601-100, 1992.01.27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투입자재를 자기가 제조한 것이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22601-100, 1992.01.27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조세감면규제법」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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