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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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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257, 2004.08.11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이거나 사업소득에 해당될 경우 적용되지 아니함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247, 2004.08.09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42, 2004.08.07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기간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경우에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218, 2004.07.30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양시 일산구 ○○동은「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일산신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181, 2004.07.27 2001.12.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4서279, 2004.07.23 1.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가족, 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거주자로 보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한 사례 2. 소득세법상 투기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되는바, 2003.5.29.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고, 동일에 아파트가 양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119, 2004.07.20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056, 2004.07.12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두 채 취득·양도하는 경우 2채 모두 감면 가능한지 여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42, 2004.07.09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포함）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기간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포함）를 받은 경우에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050, 2004.07.08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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