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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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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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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과-862, 2014.08.12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4항을적용하여 증자분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증자분 감면 대상사업에 사용되는 공장건물 및 구축물이 포함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3302, 2014.07.17 취소 고도기술이 수반되는 핵심공정으로 보이는 설계공정을 청구법인이 수행하였고, 제작공정도 위탁생산이 아닌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조세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과세자문	법규과-653, 2014.06.26 외국법인(A)이 외국자회사(B)에 광권을 이전하고 외국자회사(B)는 내국법인(갑)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며 외국법인(A)은 그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국내자회사(을)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감면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971, 2014.05.21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공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사업장은 공장이 아닌 별도로 설치한 자동차를 판매하고 정비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제조업의 일부인 공장시설로 보기 어려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심사청구	심사법인2014-14, 2014.05.20 기각 연간총생산능력과 실제생산량과는 비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증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였다고도 할 수 없는바, 외투감면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186, 2014.05.0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제5항(2010.12.30.대통령령 22583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따라 감면한도 계산시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감면사업 및 증자분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계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과-456, 2014.05.01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해 외국 투자가에게 발행한 우선주에 대해 과거의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발생된 감면대상사업의 누적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판례	수원지법2013구합13649, 2014.04.23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이 규정하는 ○○감면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과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그 사업을 보다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966, 2014.04.15 기각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1항은 외국인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1항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768, 2014.04.08 기각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4항 및「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제4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ㆍ재산세를 감면하되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은 재산세의 50％를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2006.2.1.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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