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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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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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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502, 2005.04.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면서 일반주택의 양도시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 판단은 신축주택의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4서2887, 2005.04.01 매매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나 전용면적이 고급주택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소득세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4서1734, 2005.04.01 당해 주택은 2002.12.31. 이전에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4서2131, 2005.03.31 고가주택 판정시 조세특례제한법개정 후 개정 전 법률에 적용되는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4서1785, 2005.03.31 처분청이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한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478, 2005.03.30 2001.5.23.~2003.6.30.까지 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476, 2005.03.30 고급주택기준 중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가액기준만 충족하고 면적기준을 미달한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4서2131, 2005.03.29 처분청이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한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4중2800, 2005.03.17 쟁점 아파트는 재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이고,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감면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4서1872, 2005.03.17 신축주택이 2003.1.1. 이전에 착공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쟁점 아파트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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