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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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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원재산46014-371, 1995.10.04 「소득세법」상의 국민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1750, 1995.09.26 타인에게 토지조성에 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1698, 1995.09.18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당해 건설에 부수되는 도로포장, 상하수도, 조경공사 및 어린이놀이터 등의 설치에 대한 건설용역이 포함되는 것이나 어린이놀이터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는 건설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1595, 1995.09.01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단독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889, 1995.05.16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국민주택규모인 다가구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용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다가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한 주택을 말함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869, 1995.05.1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면허를 받은 자, 허가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823, 1995.05.03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판례 | 대법원94다5509, 1995.04.28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매매계약체결후 허가가 나지않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그 계약과 등기는 무효로서 무효등기의 원상회복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나 양도세 납부의무 없음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721, 1995.04.18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 및 전기공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513, 1995.03.17 P.C 판넬 생산 하도급계약은 임가공용역(도급)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용역이며, P.C 판넬 조립공사는 면세되는 건설용역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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