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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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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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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사청구	감심2007-71, 2007.07.12 폐드럼통은 재활용폐자원 중 폐금속캔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사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476, 2007.05.14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945, 2007.03.30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의 매입세액공제율 적용시기는 2007.1.1.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되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사청구	심사부가2007-14, 2007.02.05 청구인의 매출액을 1역년으로 환산한 가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사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31051, 2006.12.28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거나 경락된 경우, 직권폐업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부1249, 2006.12.13 1. 매입세액공제 신고를 아니하여 공제받지 못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도 심판청구시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2. 직전년도의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상이므로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2962, 2006.11.30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자동차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재판매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사청구	감심2006-135, 2006.11.30 이건 공병이「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960, 2006.05.24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차를 폐비철금속류와 고철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949, 2006.05.24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재생재료는 재활용폐자원이 아니므로 이를 수집 및 판매하는 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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