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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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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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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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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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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2568, 2008.09.2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2193, 2008.08.28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공장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적용함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2154, 2008.08.2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타인(특수관계자 포함)에게 임대하고 있는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957, 2008.08.11 인천 경서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952, 2008.08.11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할 경우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569, 2008.03.28 제조활동의 일부만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388, 2008.03.2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철거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1년 이내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판례	대법원2006두13008, 2008.03.14 사건 종업원들은 임시특별세액감면금액의 산출방식에서 말하는 원고회사의 본사 근무인원이 아닌바 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과-504, 2008.02.0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 전·후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세액감면 가능한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96, 2008.01.15 공장 지방 이전에 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던 공장으로 재이전하여 이전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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