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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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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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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277, 2007.04.30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268, 2007.04.30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마일리지로 결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314, 2007.03.08 가스를 공급받고 가스요금을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721, 2007.03.07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여행객에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415, 2007.02.05 학점인정신청수수료가 5,000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41, 2007.01.05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 거래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3294, 2006.12.28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3236, 2006.12.22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3072, 2006.12.08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해당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급하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631, 2006.12.06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부받은 현금영수증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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