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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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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155, 2008.06.10 삭제  중고자동차는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022, 2008.05.21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는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725, 2008.04.08 재활용폐자원 공제한도는 매출과세표준의 80%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사청구 심사부가2007-297, 2008.01.14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재활용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취득가액, 취득연월일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3446, 2007.12.28 부녀회 등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활용폐지를 수집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사청구 심사부가2007-41, 2007.10.16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7중3148, 2007.10.12 사건 거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사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사청구 심사부가2007-179, 2007.09.20 재활용폐자원은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추가적인 공정을 거쳐 다른 용도로 재활용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하는바, 폐컴퓨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중1675, 2007.09.03 객관적이 증거자료에 의한 반증이 없는 한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청구인은 다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7구372, 2007.08.21 1. 쟁점 매입이 실지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2. 쟁점 토지를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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