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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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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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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2232, 1995.11.27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되는바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사업에 관한 주무부처의 장이 판단할 사항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1900, 1995.10.16 백화점 수수료 매장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1848, 1995.10.06 인지세가 과세되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부동산 소유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에 한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1786, 1995.09.28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있어 계약서상의 자동연장조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기간에 대하여 새로이 과세하지 않음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1784, 1995.09.28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원인서류를 말하며 그 문서의 공동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1756, 1995.09.26 계약기간 만료시마다 과세문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1682, 1995.09.15 도급에 관한 증서에 있어 도급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도급의 내용에 변경없이 단순히 금액만 증액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1681, 1995.09.15 이중과세라 함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같은 성격의 조세를 두번 이상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에 관련 간접세를 포함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1620, 1995.09.07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에 전용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됨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1597, 1995.09.01 원부재료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며 제조자와 판매자간에 물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임	과세문서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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