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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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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Hot Keyword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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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관리-2474, 2023.11.01 전문가추천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이때 3월(1년)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일용근로자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관리-2257, 2023.11.01 전문가추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임 일용근로자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관리-2121, 2022.06.29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임. 일용근로자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관리-5464, 2021.10.14 전문가추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의 ‘거주자의 소득’, ‘종합소득’,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일용근로자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680, 2020.06.22 기각  oo건설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지급액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은 일용근로자의 노무제공 사실을 입증할 서류인 근로계약서·작업일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 등 쟁점금액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근로소득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자 지급 내역과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일용근로자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2023, 2020.05.15 경정  청구인이 쟁점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상당액의 공사비가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 외에 다른 공사 등과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의 내용, 그 기간,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 일용근로자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소3268, 2020.01.21 취소 전문가추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인적·물적시설 등 사업형태를 갖춘 사업자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공사비 산정과 관련한 ◇◇◇의 사실확인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일용근로자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소3214, 2020.01.21 취소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인적·물적시설 등 사업형태를 갖춘 사업자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공사비 산정과 관련한 ◇◇◇의 사실확인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일용근로자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소3197, 2020.01.21 취소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인적·물적시설 등 사업형태를 갖춘 사업자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공사비 산정과 관련한 AAA의 사실확인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일용근로자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소3387, 2019.11.13 경정  청구인은 8개월여 기간 동안 ○○○에 근로를 제공하고 쟁점소득을 지급받았으므로 일용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일용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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