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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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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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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440, 2024.05.22 교육부가 주관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와 교육청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해당 지역의 직업계고를 졸업한 후 지역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지역정착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역정착지원금 및 출퇴근교통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9160, 2024.05.09 기각 청구인은 쟁점매매사례가액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에서 최대주주 할증률만큼 차감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사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별도의 평가서류나 계산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경영권 프리미엄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프리미엄의 가액이 ...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087, 2024.04.29 기각 대법원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도 다르고 급여에 관한 정의규정도 같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131, 2024.04.01 기각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임직원의 직급·연차에 따라 차등지급 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9512, 2024.03.25 기각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속연수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고법2023누37843, 2024.02.02 국승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고법2023누36536, 2024.02.02 국승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부7803, 2024.01.31 기각 「법인세법」 제19조의2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원천-415, 2024.01.18 재직 중 수행하던 소송 업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소송결과 인용금액의 일부를 퇴직 후 지급하는 상여금의 소득구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귀속시기는 지급금액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1609, 2024.01.16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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