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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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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924, 2024.04.25 기각 쟁점금액은 갑이 병에게 변제할 금액으로 이후 청구인은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4두32461, 2024.04.25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억원이 아닌 4억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절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613, 2024.04.23 기각 쟁점용역비 관련 컨설팅계약에 따르면 용역의 범위가 세입자 관리 및 명도 업무, 고가 매각 주선, 매각에 따른 세무 및 법무 컨설팅으로 기재되어 있어 양도거래의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소개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대가도 매매대금의 11% 수준이어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지출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10375, 2024.04.23 기각 청구인은 부동산임대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시 스스로 작성한 장부에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관련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한 점, 청구인이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한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과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청구인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8, 2024.04.22 기각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바, 쟁점계약서에는 청구인의 도장과 전소유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허위계약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부323, 2024.04.22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작성된 가액이 아니고 소급하여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부346, 2024.04.18 기각 청구인은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출한 설계용역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423, 2024.04.16 기각 청구인과 부친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교환할 당시 해당 토지들을 시가로 감정하여 토지의 각 가액을 별도로 정하는 등의 절차 없이 당사자 간 임의로 교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교환 후 **년이 경과하여 **년경 거래된 쟁점외토지의 매매가액을 교환 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317, 2024.04.03 기각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자본적 지출 관련 객관적인 입증 부족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336, 2024.04.03 기각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02.10.**.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원이 전소유자에게 대체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원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전소유자의 입금내역은 입금자가 불분명하거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상 매매대금 지급일정과 입금일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당해 금원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입금되었는지 여...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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