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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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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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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4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618, 2000.03.06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서1477, 2000.02.25 주주소유 건물에 부과된 토지 무상사용 변상금을 주주로 있는 법인이 납부한 것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경1024, 2000.01.24 출자자가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토지보상금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141, 2000.01.14 근로소득과 배당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재경부법인46012-201, 1999.12.11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증자"의 경우, 당해 법인이 자기주식 보유분에 대해 배정받지 않음에 따라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는 것은 "의제배당"으로서 과세됨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전422, 1999.11.23 토지의 수용보상금이 구주주에게 귀속될 당시 구주주가 법인의 출자자의 지위에 있어 배당소득으로 보았으나, 구주주는 출자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배당으로 볼 수 없음	배당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575, 1999.11.19 청구인은 1993년도 중에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었고, 청구인의 처는 1993년 과세연도에 쟁점 이자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바「구소득세법」제80조 제1항에 의거, 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 한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할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159, 1999.10.11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액’은 재평가세율 1％ 적용대상 토지분 재평가적립금과 그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법인46220-3562, 1999.09.22 피합병법인 주주 등의 의제배당소득과 피합병법인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함	배당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438, 1999.09.17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만이 해당함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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